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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집안일을 국가가 간섭?···친족상도례 폐지론 꿈틀
가족간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폐지론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조짐이다. 지난달 28일 폐지법안(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국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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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논란 김일성 회고록, 구매하면 국보법 처벌 받나
국내 출판사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북한 김일성(1912~1994)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본 전집을 들여와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전 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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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몰수법, 백발백중 위헌" 그래도 밀어붙이는 與
“거의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조응천 소위원장이 땅 투기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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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하면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군 영창제도에 대한 판단도 그 중 하나였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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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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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끊이지 않는 여성징병제 “군 내부 시스템 변화 전제돼야”
━ ‘뜨거운 감자’ 모병제 2018년 8월 21일 동명부대 21진이 레바논 남부 티르지역으로 파병됐다. 여군 20명이 포함 된 이 부대는 현지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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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비상상고 사유 안돼"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유지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국회 앞 농성장. [피해생존자 한종선]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시민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폭행,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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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땐 처벌…헌재 5대4로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을 표현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A씨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형법 제307조1항)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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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유지…憲 “훼손된 명예 회복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는 형법 307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25일 결정했다. 최근 성폭력·학교폭력 ‘미투’가 이어지면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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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 적시해도 죄 된다"…명예훼손 합헌 판단
헌법재판소 전경. 김정연 기자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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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합헌 상원 통과···"화난 트럼프, TV보며 고함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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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으로 간 '트럼프 탄핵' 불발?…공화당선 "도착때 죽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상원에서 이르면 다음달 8일(현지시간)부터 진행된다. 하지만 대다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26일 탄핵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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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대 모의고사와 동일" 교수들도 놀란 변시 '복붙' 논란
"이 문제는 시험 전에 접해보지 않고서는 정말 공법기록(변호사시험 과목)의 신이 와도 답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제10회 변호사 시험(5~9일)이 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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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복면금지법' 부활…"집회서 마스크 쓰면 징역 최대 1년"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 AP=연합뉴스 홍콩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복면 금지법’을 부활시켰다고 가디언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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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에도 '검찰총장 출마금지법'···헌재 판단은 8:1 위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382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 참석해 열린우리당 최강욱, 김진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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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 실효적 장치 마련 환영”
“지난 2011년 12월 2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여만에 이룬 쾌거다. 이로써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마련됐다.” 대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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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웠는데···국기모독죄 무죄 받은 사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의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버스가 빽빽이 주차돼있다. 사진과 기사는 직접 관계 없음. [연합뉴스]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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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할건가요? 방 개수는요?" 왠지 찜찜한 인구주택총조사
강신욱 통계청장(왼쪽)이 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가구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 현장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1일부터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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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포기자 84%는 10대…병역 기피 방지책 마련해야”
경례하고 있는 군인의 뒷모습. 중앙포토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10대 이하인 것으로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적법에 따라 복수 국적자는 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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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와 14주1일 무슨 차이냐” 낙태죄 개정안 찬반 모두 반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활동가 등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저는 이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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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산성 vs 재인산성···한글날 소환한 '경찰 차벽' 논란사
9일 한글날 도심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경찰 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지난 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경찰청은 시민 통행을 막은 경찰 차벽이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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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헌재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스1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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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의 퍼스펙티브] 폭주하는 부동산 세금, 납세자의 삶 훼손한다
━ 부동산세 폭증의 정치적 결말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급감했지만, 강남권 아파트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며 부동산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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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확 띄게…‘플레인패키지’로 흡연 유혹 차단
━ [세상을 바꾸는 캠페인 이야기] 청소년 흡연 예방 ‘CTFK’ 지난 3월 미국 청소년들이 각종 과일 맛이 나는 전자담배 마케팅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금연 캠페인을 펼치고